법무법인 명재는 먼저 '명의신탁'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깨뜨리기 위해 당시 지분 양도가 연대보증이라는 위험 부담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회사 동료 및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복원하였고, 대출 실행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영권을 상실하자 악의적으로 입장을 번복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Q.주식 명의신탁이 실제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주명부상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뿐만 아니라, 주식 구입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배당금을 누가 수령했는지, 의결권을 실제로 누가 행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연대보증이라는 실질적 대가가 지불된 경우라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합니다.
Q.동업자가 주식 반환 소송을 걸어오면 경영권 행사가 정지되나요?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 경영권이 정지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함께 신청할 경우 지분 매각이나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안 소송에서 신속하게 승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연대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기로 했는데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증명 책임이 문제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계약서가 미비하더라도 당시의 정황 증거, 목격자 진술, 자금 흐름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구두 합의의 실체를 충분히 인정받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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