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업자들과 함께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임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회사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고 경영 전면에 나서는 대신 회사의 대주주인 다른 동업자로부터 회사의 지분 절반을 이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자산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자 의뢰인에게 지분을 양도했던 동업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주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동업자는 의뢰인에게 넘겨준 회사의 주식 절반이 실제로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름만 바꿔놓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동업자들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하고, 회사 자금의 흐름을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거액의 대출을 받던 당시에는 동업자가 대주주인 자신이 아닌 의뢰인이 위험성이 큰 연대보증을 하는 대신 회사 주식을 의뢰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여 회사의 자산을 동업자의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자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동업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회사의 과반 지분을 지키면서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었고, 회사의 자산을 유용한 동업자에 대해서도 회사를 대리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