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에 같은 학교 친구 A가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자신과 다른 친구들을 이간질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친구 A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후 넘어뜨려서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치 4주의 피해를 입혀서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죄질이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유가 어찌 되었든 의뢰인이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동급생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가한 것은 명백히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절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가정법원에서 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고 다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의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어떠한 처벌 기록이나 전과도 남지 않도록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완강한 거부 의사로 인해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은 부모님의 감호에 위탁하는 처분(1호), 20시간의 수강명령(2호), 40시간의 사회봉사(3호) 처분만을 받고 모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