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 후에 직장 상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가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직장 상사에게 부축을 받은 채 호텔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화들짝 놀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직장 상사에게 따지며 항의를 했지만, 직장 상사는 뻔뻔하게 계속 같이 있자며 스킨십을 요구하였고, 무사히 자리를 피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술에 취한 의뢰인을 부축해서 호텔방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것은 분명히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의뢰인은 자칫하면 강간을 당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미수 등으로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에 서울 신림동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인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서 여성이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따라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남성이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단순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나온 이후에 스킨십을 요구한 행동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직장 상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더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의뢰인이 정신을 차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역설적으로 형사처벌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 것은 고무적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회사 측에 가해자의 징계를 요구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징계를 받고 전보를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