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단순한 호텔 동행만으로는 성범죄 미수 입증이 어렵다는 판례상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호텔 탈출 이후에도 이어진 가해자의 집요한 언행을 집중 부각하여 가해자에게 명백한 추행의 의도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 인사팀에 강력한 항의와 징계를 요구하여, 가해자가 실질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의뢰인과 분리되도록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성공사례
직장·군대 성범죄 |
벌금 500만원
강간미수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추행미수로 유죄 받아냄
형사 사건요약
회식 후 만취한 부하 직원을 호텔로 데려가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직장 상사를 대리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사건 전후 정황을 치밀하게 입증해 강제추행미수 유죄와 벌금 500만 원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회사의 징계와 전보 조치까지 이뤄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직장 상사들과의 저녁 식사 후 만취하여 택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부축을 받으며 호텔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이에 경악하며 현장을 탈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밖으로 나온 의뢰인에게 반성은커녕 계속 함께 있자며 부적절한 스킨십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가해자의 파렴치한 행태에 큰 충격을 받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되기 전 의뢰인이 대처하여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유죄를 끌어낸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법무법인 명재의 요구대로 회사로부터 정식 징계 및 전보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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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행의 착수' 입증이 어려운 미수 사건에서 전략적인 승소를 거둔 사례입니다.
2. 단순히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회사 내 징계 절차에 적극 개입하여 가해자와 의뢰인을 즉각 분리(전보 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였습니다.
3. 성범죄 피해 직후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가해자의 사후 언행 등 결정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무죄 판결의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4. 형사 판결과 사내 징계를 발판 삼아 민사 소송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통해 가해자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2. 단순히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회사 내 징계 절차에 적극 개입하여 가해자와 의뢰인을 즉각 분리(전보 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였습니다.
3. 성범죄 피해 직후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가해자의 사후 언행 등 결정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무죄 판결의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4. 형사 판결과 사내 징계를 발판 삼아 민사 소송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통해 가해자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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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호텔 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도망쳐 나왔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호텔에 간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데려가려 했거나 탈출 이후에도 스킨십을 요구하는 등 추행의 고의가 입증된다면 '미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직장 내 위계 관계를 활용해 가해자의 의도를 명확히 입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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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해자가 직장 상사라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분리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와 동시에 회사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격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법률 대리인이 모든 절차를 주도하여 2차 가해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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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에서 받은 징계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 징계는 행정적 처분이며, 형사 판결은 국가의 처벌입니다. 이와 별개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유죄 판결을 근거로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을 이끌어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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