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동생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선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가 부친의 증여가 아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특조법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동생에게 종택 개보수를 요청하고 퇴거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온 점, 다른 종중원들이 함께 거주하여 동생의 단독 점유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며 동생의 점유는 자신의 지분을 제외하면 타인의 권리를 인정한 '타주점유'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Q.20년 동안 남의 땅이나 건물을 점유하면 무조건 주인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소유의 의사(자주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빌려서 쓰고 있거나, 다른 공동 소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한 경우(타주점유)에는 100년을 점유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의 점유 성격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Q.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집을 독점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형제들의 지분을 인정한 '타주점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었다면 자신의 정당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올 수 있으므로 미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Q.부동산 특조법으로 등기된 재산은 되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과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으로 등기된 경우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지만,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허위 보증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등기 원인의 허구성을 밝혀내는 것이 권리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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