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항소심 변론에서 의뢰인 건물의 상태가 주변 노후 주택보다 월등히 양호하며, 옥상 광고판 등 수익 구조의 특수성이 감정평가에 누락되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여 이례적인 재감정 결정을 이끌어냈고, 새로운 감정 절차에서 건물의 실질 가치가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재판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다가구주택의 월세 수입과 광고 수익을 중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Q.재건축 매도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무조건 건물을 팔아야 하나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법에 따라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를 다투어 보상금을 증액하거나 이사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Q.1심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감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심 감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이번 사례처럼 건물의 특수성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잘 설명한다면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Q.매도청구 소송 중에 발생하는 월세나 수익은 누구의 것인가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인도 의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수익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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