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길에서 주운 지갑을 잠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지 못했는데 처벌받나요?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번 사례처럼 마트나 은행 등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피해자가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본인의 반성 의지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보다 충분한 액수를 공탁하고, 진지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한다면 합의가 없더라도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에 남게 되나요?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 2년을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달리 범죄경력증명서상에 전과로 기재되지 않으므로, 직업상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 중 하나입니다.
형사 미성년자 AI 합성 야동(딥페이크) 제작 – 불송치(혐의없음)
형사 미성년자 성관계 및 교제 – 불송치(혐의없음)
형사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가 1심에서 벌금형 받고 항소해서 선고유예
형사 화장실까지 쫓아와 껴안으려는 손님을 강제추행 미수로 고소
형사 고등학생이 강제추행죄 고소 받고 소년법 1,2,3호처분으로 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