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항상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하는 차량을 좋지 않게 생각하던 중, 가게 청소를 하면서 발생한 이물질을 그 차량을 향해 버렸다가 차량에 얼룩이 남게 되자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처음에는 혐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에 대한 수사에 입회하여 도저히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변호의 방향을 바꾸어 최대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다행히 최소한의 합의금만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서 벗어나 가게 운영과 영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