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학교의 학칙과 징계 세칙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대학교가 징계 의결 전 대상자에게 사안을 안내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징계 사유나 예정된 조치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은 채 진술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중대 하자를 포착했습니다.
또한 학교가 주장하는 '허위 고발'이 단순한 의심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기 A의 험담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교수 C 등의 선동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을 꼼꼼히 수집하여 의뢰인의 고발이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내부 부조리를 신고한 행위는 학교의 명예 실추가 아닌 조직의 건전성을 위한 공익적 활동임을 강조하는 한편, 설령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졸업을 앞둔 학생에게 곧바로 무기정학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징계권 남용임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Q.징계처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행정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두 소송 모두 가능하지만, 일반 사립대학교나 기업체와 같은 사인(私人) 기관의 징계는 민사소송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Q.학교의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학교 측은 보통 징계 대상자의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처럼 녹취록, 관련자 증언, 학칙 위반 여부 등을 배진성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Q.소송 기간 중에도 징계 효력이 유지되나요?
소송 판결 전까지는 징계 효력이 유지되므로, 졸업이나 취업 등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여 징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 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셨다면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 취소 받는 방법 억울한 유죄 혐의 벗어나기
행정 가맹계약 해지하고 가맹금 돌려주지 않는 가맹본사를 공정위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