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깨와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로부터 체외충격파 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앉아있는 의뢰인의 가운 위로 가슴을 받치듯이 손으로 누른 채 체외충격파 시술을 하거나, 심지어는 가운 속으로 손을 넣어 맨살의 가슴을 움켜쥔 채 체외충격파 기기를 이용하여 마사지를 계속하는 등 비상식적인 진료를 하자 법적 조치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진료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 몹시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지만 의사라는 권위에 별다른 이의 제기나 항의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뒤늦게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실의 특성상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피해자가 의사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가해자는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 법원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의뢰인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을 통해 정신적 충격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고, 가해자는 합의를 통해 의뢰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그나마 엄벌을 피한 채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선고받는 것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