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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벌금500,고액합의금

체외충격파 시술을 하는 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함

형사 사건요약
진료를 빙자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진료실 내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을 입증하고, 가해자의 자백과 벌금 500만 원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체외충격파 시술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료 과정에서 의사는 가운 위로 의뢰인의 가슴을 손으로 누르거나, 가운 속으로 직접 손을 넣어 맨살을 움켜쥐고 마사지를 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의사라는 권위와 당혹감 때문에 즉각 항의하지 못했으나, 이후 자신이 당한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깨닫고 법적 조치를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진료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수치심과 상황의 부적절함을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를 무고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으며, 가해자가 기소된 이후에는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가해자의 자백과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 도출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가해자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기소 후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한편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함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링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진료실 내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여 가해자의 기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2. 의료인의 전문적 지위와 권위로 인해 현장에서 즉각 대항하기 어려웠던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3. 가해자의 범행 부인에 맞서 치밀한 변론을 전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가해자의 자백을 받아내고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합의 조건을 도출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병원에서 진료 중 발생한 신체 접촉도 성추행이 되나요?

    진료에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의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가운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일반적인 시술 매뉴얼을 벗어난 행위는 정당한 의료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진료를 빙자한 추행'의 부당함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대응합니다.

  • Q.진료실 내에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자체가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 병원 방문 기록, 진료 과정의 비상식성에 대한 논리적 설명 등을 종합하여 진술의 무게를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수사 단계부터 진술의 논리적 허점을 보완하여 유죄를 입증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 Q.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 사례처럼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어 처벌 수위가 조절될 수는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입은 상처를 경제적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대치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가해자에게 엄중한 전과 기록이 남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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