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손등이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계속해서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연락도 잘 받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런 상대방의 태도에 괘씸함을 느끼고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는 폭행치상죄로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의뢰인은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재는 증거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1,07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577만원의 병원비와 치료비용 외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로만 500만원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로써 가해자는 벌금 외에도 1,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