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준강간죄와 강간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를 맺을 때 성립하지만,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을 때 성립합니다. 주로 술에 취해 잠든 상태나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엄중합니다.
Q.DNA가 검출되었다면 무조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DNA 결과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입증할 뿐,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강제적인 것인지'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DNA가 나왔더라도 당시 고소인의 상태나 전후 사정을 통해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무죄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취해 보였는데 성관계를 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인가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해서 모두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수준, 즉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결정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걷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의식이 명또렷했다면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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