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1, 2차에 걸쳐서 술을 제법 많이 마셨는데,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밤 9시 이후에는 술집에서 나가게 되자 동료들과 인근 모텔에 들어가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시다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바지가 뒤집혀서 입혀져 있었고 성기 부분이 아파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의심하고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직장 상사는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해자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형사사건화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의뢰인과 상의한 후에 형사 고소 없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짓기로 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합의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받고 형사 고소나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 없이 추행만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아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가해자는 형사처벌 없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