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고소 없이 합의만으로 끝내는 것이 법적으로 확실한 방법인가요?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 및 '비밀 유지'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면 법적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도 해당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가해자가 직장 상사인데, 합의 후에 회사 생활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요?
합의서 작성 시 '보복 행위 금지'나 '직장 내 불이익 조치 금지' 항목을 포함하여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4,0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가요?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처벌 시 가해자가 입게 될 타격(파면, 전과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례는 가해자가 자신의 과오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선처를 바랐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가능했습니다.
형사 술에 취한 상태로 강간을 당했는데 목격자는 합의된 관계로 오해함
형사 편의점 점원과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사건
형사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직장 상사가 성추행
형사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친구를 추행하였다가 다른 친구들에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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