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직장 동료 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뒷담화를 하였다는 시비가 붙어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직접 만나서 싸우기로 하였습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싸움이 붙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두르고, 커터칼로 피해자의 손을 찌르기까지 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피해자인 의뢰인도 미리 흉기를 준비한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렸고, 이로 인해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상해 행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기 보다는 생명을 빼앗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행위에 해당한다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방어하는 한편, 의뢰인이 당한 전치 6주에 달하는 특수상해 및 상해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3. 결과
결국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하여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었고,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방어적으로 저지른 상해 행위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가벼운 처벌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폭행이긴 하지만 위험성과 피해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도 이렇게 크게 달라졌습니다. 쌍방폭행일지라도 사실관계에 적합한 법리 주장을 통해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명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