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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폭행·상해 | 징역 1년 10개월

쌍방폭행이지만 더 큰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형사 사건요약
직장 동료 간 흉기 난동으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범행 위험성을 입증해 실형을 받아내고, 의뢰인의 상해 혐의는 방어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직장 동료 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의뢰인)는 평소 뒷담화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직접 만나 담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물리적 충돌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이미 주먹뿐만 아니라 과도와 커터칼을 미리 준비해 온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과도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두르고 커터칼로 손을 찌르는 등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흉기를 든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항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입은 전치 6주의 중한 상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와 현장 정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상해 혐의로 맞고소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단순한 공격 행위가 아니라 흉기를 휴대한 상대방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긴박한 저항 행위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위험성과 피해 규모가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비롯되었음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규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하여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한 점을 고려하여 특수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해 행위는 생명 위협 상황에서의 방어적 성격이 강했음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여 실형이나 과도한 벌금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링크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링크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링크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단순한 쌍방폭행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흉기 사용의 계획성과 위험성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 실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가해자로 몰린 맞고소 상황에 대해 생명 위협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권을 적극 변론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어 전략을 성공시켰습니다.
3. 전치 6주라는 중한 상해 피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증거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도왔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먼저 맞아서 대응했을 뿐인데 저도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서로 폭력을 주고받은 경우 쌍방폭행이나 상해로 입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처럼 상대방이 흉기를 들었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은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로 인정받아 처벌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사건의 긴박함과 방어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억울한 처벌을 막아드립니다.

  • Q.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와 어떻게 다르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지만, 위험한 물건(흉기, 둔기 등)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사용된 도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매우 중요합니다.

  • Q.쌍방폭행 사건에서 피해 정도가 다르면 처벌 수위도 달라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 사건처럼 한쪽은 흉기를 써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고 다른 쪽은 방어 과정에서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혔다면 재판부는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을 엄격히 차별화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의뢰인이 가해자로 매도되지 않도록 피해 정도와 수단의 비대칭성을 강조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모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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