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산재로 유족 급여를 받았으나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대방
의뢰인은 가스시설 설비업체와 업체의 안전관리자, 도급한 건설회사로 지방 소재의 한 식당에 가스 철거 공사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 중 한 명인 가스시설 설비업체의 안전관리자는 다음날 있을 작업을 대비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를 만났는데요.
그들은 현장을 돌며 작업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현장 확인이 끝나자,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에게 귀가해 휴식을 취할 것을 권했지만, 작업자는 내일의 작업을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 주변을 청소하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청소 정도는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리하라고 허락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작업자는 청소뿐만 아니라 공사 장소의 땅을 파고 가스관을 미리 자르는 등의 '회사에서 지시하지 않은 작업 활동'을 했고, 누출된 가스에 중독되어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됩니다.
작업자의 유가족은 산재로 이미 3억여 원 상당의 유족급여를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유가족은 작업자의 사망 원인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가스시설 설비업체와 그 회사의 안전관리자,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02. 어려운 사건일지라도 의뢰인의 버팀목이 되어 조력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
의뢰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밤을 새워 CCTV와 기존의 판례, 법리등을 꼼꼼하게 분석
유족이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고소했을 때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파악
산재와 손해배상은 제도의 존립 목적이 다르며,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가 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곧장 이재희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전해 듣고 큰 고심에 빠졌는데요.
산재가 인정되었는데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예는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사례일뿐더러 만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 무조건 원고들이 청구한 억대의 금액으로 인정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일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경우 배우자가 대표로 받은 유족급여만 공제될 뿐,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일실이익 손해배상청구권 부분에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난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희 변호사는 밤을 새워가며 CCTV와 기존의 판례, 법리 등을 꼼꼼하게 분석했는데요.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유족이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고소했을 때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산재와 손해배상은 제도의 존립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가 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03. 이재희 변호사의 탄탄한 변론에 산재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 인정하지 않는 이례적인 판결!
이재희 변호사의 탄탄한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 전 조정을 권했는데요.
이에 이재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망인이 오래 함께 일해왔던 관계이며 작업 중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임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3천만 원에 합의를 볼 것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억대의 위자료가 아니면 조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협상은 어쩔 수 없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모두를 기각하며 산재는 인정되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업무 도중 재해 및 상해를 입게 되면 산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산재 손해배상에 연루되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이러한 사건에 경험이 많은 이재희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