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
01. 추천해 주는 피부관리 받았는데 큰 흉을 지게 된 의뢰인
외모 관리가 곧 직업과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사진 촬영이나 영상 출연 등 외모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기에 평소에도 피부관리, 눈썹 문신 등 다양한 시술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결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단순한 취향을 넘어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던 것이죠.
문제가 된 사건은 처음 가는 피부관리샵을 찾아가 상담 후 시술을 받은 날 발생했습니다.
시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느껴 시술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부 관리사는 '원래 아픈 시술'이라면서 '약제가 남았으니 진행하겠다'라며 시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시술 부위가 붉게 달아올라 열감이 심했고, 붉은 반점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통증은 세수를 할 수 없는 정도를 넘어, 얼굴에 손을 대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극심했습니다. 이 전에 다른 샵에서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아 봤지만, 이와 같이 심한 증상이 있었던 적은 처음이라 불안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가까운 병원을 찾았는데요. 병원은 의뢰인에게 접촉성 피부염과 화학적 화상이라는 진단을 내리며 수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부관리샵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피부 관리사는 '좀 더 주의해야 했었다'라며 어느 정도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병원의 진단을 부정하며 '다른 병원에도 가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학병원까지 찾아갔고, 그곳에서 피부 깊은 층에 상처가 생겼으며, 색소침착과 같은 장기적 부작용이 남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02. 불송치 의견을 뒤집은 배진성 변호사의 변론
피부관리샵에서 사용한 시술 기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의료기기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자인 피부관리사가 이를 사용하여 시술을 진행한 점을 들어 의료법 위반임을 소명
의뢰인과 피부관리사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시술 중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시술을 강행하여 피부 손상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며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함을 주장
초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의견이 내려졌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치열한 대질신문까지 진행한 끝에 결국 구약식 청구(벌금형)에 성공
생계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될 만큼 큰 피해를 본 의뢰인은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배진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피부 상태와 병원 진단서, 그리고 시술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피부관리샵에서 사용한 시술 기구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이었고, 이는 의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도구였습니다. 즉,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이었고,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 것이었죠.
또한 시술에 쓰인 약제의 성분과 효능조차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아,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배진성 변호사는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두 가지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하며 시술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강행하여 피부 손상을 초래한 업무상 과실치상
둘째,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 의료행위, 즉 의료법 위반
그러나, 사건은 순탄히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고소가 접수되었을 때, 경찰은 '불송치' 의견을 내며 사건을 종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의뢰인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만 떠안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진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치열한 대질신문까지 진행했습니다.
03. 배진성 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를 거머쥔 의뢰인!
그 결과, 결국 검찰은 구약식 청구, 즉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불송치로 끝나 의뢰인이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할 뻔했던 사건이 배진성 변호사의 끈질긴 대응 덕분에 가해자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부관리, 반영구 시술, 네일아트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시술 서비스들을 잘못 받게 되면 신체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혼자 대응하기란 무척 어렵다는 점인데요. 피해를 입증할 만한 다양한 증거 수집 및 선별에 더불어, 무엇보다 법률적 근거를 찾고 주장하는 일은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피해를 보시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배진성 변호사를 찾아주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절차는 때로는 복잡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대응해야만 피해 복구의 길이 열립니다. 배진성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튼튼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