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상태와 진단서, 시술자와의 메시지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술에 사용된 기기가 의사 면허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임을 확인하여, 무면허자인 피부관리사가 이를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통을 호소하며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시술을 강행한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의견이 내려지는 위기가 있었으나, 배진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대질신문에서 피고소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시술 과정의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Q.피부관리실에서 흔히 쓰는 기계가 의료기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정보포털을 통해 해당 기기의 명칭과 모델명을 검색하면 의료기기 분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Q.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시술 직후의 환부 사진, 시술자와 나눈 대화 내용(카톡, 문자), 병원의 초진 기록지와 진단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의사 소견서에 시술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시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Q.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으면 제가 입은 병원비나 일 못한 손해는 어떻게 받나요?
형사 처벌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으므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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