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료 빼돌려 몰래 경쟁사 이직 준비하던 직원 실형 선고 받아냄

회사 자료 유출해 경쟁사 이직 준비

01. 대기업 연구원의 디자인 자료 유출, 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들은 신제품 출시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기업 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내 글로벌 대기업의 보안 담당자가 법무법인 명재에게 다급히 연락해 왔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20년이나 일한 연구원이 기업의 자료를 빼돌렸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제품의 디자인 컨셉 자료들을 모두 빼돌려 경쟁사로 이직할 때 활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디자인 산업의 전반적인 작업 환경과 문화 등 해당 직군의 모든 것을 파악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디자인 개발의 초기-중간 단계인 스케치와 랜더링 이미지 또한 기업에서 엄격한 기업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파악

디자인 개발 과정 중 투입된 인력과 비용, 시간이 상당하며, 이 사건의 컨셉 자료들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적극 어필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유출한 디자인 자료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건데요.

그가 빼돌린 자료가 실제 신제품에 적용될 최종 디자인이 아닌 디자인 개발의 초기-중간 단계의 스케치 또는 랜더링 이미지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디자인의 컨셉 개발단계의 자료들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디자인의 모든 개발 과정이 비밀리에 관리되어 온 만큼 그에 대한 중요도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의 차원임에도 이를 법조계의 문법으로 치환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디자인이 완성되기까지는 무수한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스케치와 랜더링을 거치며 때로는 영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레퍼런스 및 의견 공유가 필수적입니다. 즉, 가해자가 빼돌린 수많은 개발 단계의 자료들 역시 모두 하나의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작업에 투입된 인력과 비용, 시간이 디자인 개발 과정 중에 절대적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의 컨셉 자료들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해당 산업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하려는 노력으로 빚어낸 법무법인 명재의 탁월한 변론으로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가해자는 항소하여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항소심 역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위 사건은 최종 디자인도 아닌, 컨셉 디자인의 유출에 대해 법원이 영업비밀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최초의 사례인데요.

특히나 기업 영업 비밀 누출 사건의 경우 변호사는 '처음부터 해당 산업을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여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영업비밀 누출로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부당한 피해를 보시었다면 이와 같은 기업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명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