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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여친 집에 불 지르고 때려서 1심 실형 받고 항소해서 집행유예

형사 사건요약
상해, 방화미수, 폭행 등 다수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사건 경위와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집에서 여러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남성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찾아온 한 남성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친구의 이불과 옷가지를 거실로 가져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여자친구가 물을 뿌려 불을 끄자 그녀를 폭행하여 넘어뜨렸고, 이후 경찰 조사를 위해 집을 비운 여자친구의 집에 다시 침입하여 물건을 부수기까지 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항소심에서 1심 실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였던 여자친구와의 미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판결 선고 전 여자친구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불에 불을 붙인 행위가 사실상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은 낮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죄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완화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가 제출한 양형자료와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처벌불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의 징역 1년 6월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167조(일반물건방화) 링크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링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링크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링크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링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방화, 상해, 주거침입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다수 범죄가 경합된 상황에서 항소심 전략을 통해 실형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2. 1심에서 용서받지 못했던 핵심 피해자와의 합의를 항소심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결정적인 감형 사유를 마련했습니다.
3. 방화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실제 화재 확산 위험성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방화 사건은 불이 금방 꺼졌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네,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보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가 작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주거지 내에서의 방화 시도는 연쇄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위험성 정도를 전문가를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Q.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1심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새로운 양형 자료가 보강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 사건처럼 1심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피해자와 항소심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주거침입·감금, 재물손괴,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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