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하이샷시’라고 불리는 프로파일을 분쇄하여 재활용하는 업체인데 매출이 크고 실적이 우수하자 다른 경쟁업체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재활용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재활용 실적량을 허위로 부풀렸고 이로 인해 재활용 지원금을 부당하게 과대 수령하였다. 그로 인해 고발인과 같은 일반적인 업체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삭감되어 손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경쟁업체가 제기한 이 민사소송의 진짜 목적은 의뢰인이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정상적인 영업을 했고 실적을 허위로 부풀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라인, 거래처, 단가, 마진 등 민감한 영업정보와 노하우들이 노출되도록 만들어 그 정보들을 취득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민감한 영업 관련 정보들은 일체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활용 실적량을 허위로 부풀렸다는 것인지, 어떻게 그것이 원고에게 손해라는 것인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경쟁업체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항소하였으나 항소도 역시 기각되었고, 법무법인 명재는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진행하여 불필요한 민사소송으로 인해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까지 경쟁업체인 원고로부터 받아내었습니다. 민사소송 청구에는 이처럼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진짜 목적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승소를 위한 접근보다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