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프로그래머가 주장하는 '기획 부실'과 '과도한 요구'가 허구임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개발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소통 기록을 전수 조사하여 의뢰인 회사의 지시가 구체적이고 적절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중간 작업물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통상적인 수준을 한참 밑도는 치명적인 오류들이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머가 해당 기간 중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 의뢰인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개발 지연의 전적인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Q.개발자가 "거의 다 만들었다"라며 잔금을 요구하는데, 결과물은 엉망입니다.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더라도 주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수정 불가능한 오류가 많다면 '완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계약서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따로 안 적었는데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로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하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계약금 이상의 금액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귀책 사유와 그로 인한 손해액을 아주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므로 IT 분야 생리에 밝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Q.소송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사업에 지장이 클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법원의 '조정' 절차를 활용해 조기에 종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 회사의 비즈니스 스케줄을 고려하여 가장 신속하고 실익 있는 분쟁 해결 시나리오를 제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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