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대방이 합의를 절대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가 최선이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무조건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범행에 이르게 된 억울한 사정이나 우발적 동기 등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 등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Q.기소유예와 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죄는 범죄 사실 자체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아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으므로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Q.목을 조르거나 밀치는 정도도 폭행죄로 처벌받나요?
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으로 봅니다. 직접적인 타격이 없더라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심지어 근처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행위의 강도와 피해의 유무를 치밀하게 따져 과도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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