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대표가 이사와 협상하다가 보복협박, 강요미수로 고소당함

Q.주주로서 경영진을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권리 행사로서의 고발 언급은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고지된 해악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부당한 금품 요구 등에 있거나 수단이 과도하게 위협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Q.회사 측에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상하는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단순히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주주 대표가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고소·고발 취하를 제안하는 것은 전형적인 협상의 과정이며,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소액주주 활동 중 회사의 법적 보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는 주주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대응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위축되지 말고 본인의 활동이 회사의 이익과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회의록, 회계장부 등)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기업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본인의 행위가 정당한 주주권 행사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