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속 인물이 제가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영상이다 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켰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너무 많은데 일일이 고소하는 게 비용 면에서 괜찮을까요?

가해자가 많을수록 사건이 대형화되어 수사기관이 더 중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금 등을 통해 소송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더 이상의 유포를 막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됩니다.

가해자가 학생이라는데, 정말 처벌받게 되나요?

학생이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는 인정됩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결정하신다면,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해 형사 처벌을 면해주거나 수위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승소

BJ 성관계 영상 공유, 유포한 미성년자들 명예훼손으로 고소

형사 사건요약

의뢰인 크리에이터 커플은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포·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안률 변호사는 증거를 토대로 유포자를 특정하고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했으나 가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지자, 의뢰인의 뜻에 따라 합의와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모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끌며 커플 콘텐츠를 제작하던 의뢰인들은 어느 날 구독자로부터 충격적인 제보 메일을 받았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의뢰인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의뢰인들의 이름을 도용해 성관계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는 노골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홍보하는 글들이 넘쳐났고, 유포자 또한 한두 명이 아닌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명인으로서 쌓아온 이미지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들은 깊은 배신감과 공포 속에서 최안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최안률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들이 팬들로부터 제보받은 방대한 스크린샷과 증거 자료들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피고소인 개개인의 게시글을 분석하여 유포 경로와 수법을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는 정밀한 고소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로서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끌어냈습니다.

조사 결과 유포자들의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거나 학생임이 밝혀졌을 때, 최안률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사과와 선처를 호소해오자,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절차를 중재했습니다. 단순히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깨닫게 하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의뢰인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최안률 변호사는 수십 명의 유포자를 특정하고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했으며, 최 변호사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진정성 있게 사과한 가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받는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제보받은 즉시 증거(스크린샷, URL 등)를 채증하여 전문 변호사를 찾는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2.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 각각의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까다롭기 때문에, 체계적인 증거 정리가 가능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과 '허위 사실 적시'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4.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합의와 반성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의뢰인의 피해 복구와 평판 관리에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Q.영상 속 인물이 제가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영상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켰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Q.가해자가 너무 많은데 일일이 고소하는 게 비용 면에서 괜찮을까요?

가해자가 많을수록 사건이 대형화되어 수사기관이 더 중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금 등을 통해 소송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더 이상의 유포를 막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됩니다.
Q.가해자가 학생이라는데, 정말 처벌받게 되나요?

학생이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는 인정됩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결정하신다면,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해 형사 처벌을 면해주거나 수위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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