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자취방에서 동거를 하던 중 남자친구와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되자, 다음날 남자친구가 없을 때 자취방에 들어가 컴퓨터, 강아지 2마리, 생필품 등을 가지고 나갔다가, 남자친구로부터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허락 없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이 사건의 본질이 연인관계가 틀어지고 동거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싸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역, 생활비 지출내역, 인터넷 쇼핑을 통한 물품 주문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1) 비록 고소인의 자취방이긴 하지만 의뢰인이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가져간 물건을 구입할 당시 실제로 구매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절도 사실은 인정이 되나 처벌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결별하고 동거관계를 정리하는 와중에 남자친구로부터 터무니없는 고소까지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신속한 법적 도움을 받고 어떠한 처벌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