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문화상품권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무려 2,516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을 소지하고 있다가,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보냈던 문화상품권 PIN번호 추적을 통해 아청법위반 아청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다량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초범이고, 문화상품권 25만원 어치를 구매한 다음 압축파일로 되어있는 음란물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섞여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현재 아청법은 아청물을 소지만 한 경우에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음란물 사범 재범 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이라는 성범죄자 딱지를 떼어내고 어떠한 형사처벌도 없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