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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란물·통신매체음란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문화상품권으로 아청물을 구입했지만 기소유예를 받음

형사 사건요약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2,50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대량의 파일이 유입된 경위와 인식 정도를 입증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과거 온라인을 통해 문화상품권 25만 원어치를 지불하고 음란물 압축파일을 대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압축파일 내에는 무려 2,51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자신의 저장매체에 소지해 왔습니다. 이후 아청물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되면서 의뢰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던 문화상품권 PIN 번호가 추적되었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대량의 파일을 소지하게 된 '비자발적' 경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청물만을 타겟팅하여 구매한 것이 아니라, 일반 성인 음란물이 포함된 대용량 압축파일을 통째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아청물이 섞여 들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상품권 PIN 추적이라는 객관적 증거 앞에서 무리한 부인 대신, 소지하게 된 경위의 비난 가능성이 낮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검찰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2,500개가 넘는 대량의 아청물을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유입 경위 소명과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성범죄자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하며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링크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문화상품권 PIN 번호 추적이라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결제 내역과 실제 소지한 파일 사이의 연관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대응했습니다.
2. 2,516개라는 방대한 파일 숫자가 주는 중압감 속에서도 '압축파일 대량 구매 중 혼입'이라는 구체적인 항변을 통해 의뢰인의 고의성과 비난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3. 아청법 위반 소지죄에 대해 실형이나 벌금형 전과가 남을 경우 발생하는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문화상품권 PIN 번호로 정말 저를 찾아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청물 판매자가 검거되면 수사기관은 판매자의 장부나 대화 내역, 결제 수단을 전수 조사합니다. 문화상품권 PIN 번호는 발행사나 유통사를 통해 구매자의 신원이나 사용처를 역추적할 수 있는 확실한 단서가 됩니다. 2026년 현재 디지털 수사 기법은 매우 고도화되어 있어 익명 결제 수단이라 하더라도 추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Q.파일 개수가 2,000개가 넘는데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소지한 파일의 개수가 많을수록 유죄 판결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본 사례처럼 개별 파일을 선택해 받은 것이 아니라 '뭉텅이'로 된 압축파일을 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포함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면, 파일 개수와 관계없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미필적 고의'의 농도를 낮추는 변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 Q.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안 되나요?

    네, 맞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 처벌(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음란물·통신매체음란, 아동청소년성범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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