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추행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했다면(실행의 착수), 실제 접촉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도망갈 곳 없는 화장실에서 상대를 껴안으려 한 행위는 전형적인 강제추행 미수 사례에 해당합니다.
Q.성범죄 형사 판결 이후에 따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요?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엄벌을 받는 것을 원할 경우 합의 없이 형사 판결을 받은 뒤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화장실 내부는 CCTV가 없으므로 현장 증거 확보가 어렵지만, 화장실 입구의 CCTV를 통해 가해자가 따라 들어간 시간과 피해자가 겁에 질려 나오는 모습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가해자와 나눈 대화나 통화 녹음,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형사 미성년자 성관계 및 교제 – 불송치(혐의없음)
형사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가 1심에서 벌금형 받고 항소해서 선고유예
형사 화장실까지 쫓아와 껴안으려는 손님을 강제추행 미수로 고소
형사 고등학생이 강제추행죄 고소 받고 소년법 1,2,3호처분으로 방어
형사 칼을 든 사람을 때렸다가 상해죄로 고소당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