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바(BAR)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는데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한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계속 “혼자 있냐”며 관심을 보이다가,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껴안으려고 했습니다. 손님의 팔을 잡으면서 버티던 의뢰인이 겨우 뿌리치고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 더 이상의 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가게와 화장실이 위치한 층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가해자와의 카톡 대화를 통해 자백 진술을 얻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자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시간이 짧았고, 가해자가 실제로는 피해자를 안지 못하여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못하였더라도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충분히 성립한다는 점,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문을 잠그고 강제추행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추가로 주장했던 감금죄의 경우 유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강제추행죄의 미수로는 비교적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