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폭행죄 신고 후 합의를 해주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서 제출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처음부터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임을 알고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처럼 실제 실랑이가 있었고 신체 접촉이 존재했다면, 단순히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Q.영상에 때리는 장면이 정확히 안 찍혔는데 무고죄 방어가 가능한가요?
네, 영상에 결정적인 장면이 없더라도 주변의 소음, 카메라의 흔들림, 피의자의 반응, 사건 전후의 이동 경로 등을 종합하여 폭행의 실체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간접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고도의 변론 전략을 사용합니다.
Q.무고죄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고소인의 진술이나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할 경우 자칫 허위 신고로 몰릴 위험이 큽니다. 이때 무리하게 상대방의 폭행을 재차 강조하기보다는, 당시 신고를 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와 정황이 존재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신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치밀한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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