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말에 속아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후 상대방에게 주었는데, 약속한 2주가 지나도 휴대전화 개통이 취소되지 않자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사기를 친 가해자들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피의자들은 의뢰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인데 2주 안에 해지를 해주겠다. 불법이 아니다. 페이는 그때그때 일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최신형 휴대폰 3개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폰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처분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피의자 1은 마치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의자 2는 개통한 휴대전화를 받아서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죄 수법과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적시하고 피의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하여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경찰의 수사로 이름도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을 검거하는데 성공하였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고소를 한 덕분이었고, 이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