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해자의 실명이나 주소를 전혀 모르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연락처, 계좌번호, 채팅 아이디 등 아주 작은 단서만 있어도 수사기관은 영장을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가진 최소한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고소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Q.휴대폰 개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했는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가를 받고 휴대폰을 개통해 남겨주는 행위는 소위 '내구제 대출'로 불리며, 사기 피해자가 됨과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명재와 상담하여 본인이 범죄의 고의가 없었던 피해자임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으면 제 피해 금액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형사 판결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피해 금액이 의뢰인에게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정된 유죄 판결문은 민사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형사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연계하여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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