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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청구금액 대폭 삭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고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당함

형사 사건요약
커뮤니티 내 게시글로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와 실질적 피해 규모를 입증하여 최대 2,000만 원 청구액을 50만 원~15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들은 디시인사이드의 특정 갤러리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모임 내 한 명과 갈등이 생기자 그를 따돌리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형사 재판 결과 주범은 벌금 50만 원, 나머지는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명재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객관적인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공략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이 주고받은 전체 대화 내역과 게시글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참작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청구 근거로 제출한 치료비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게시글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와 형사 처벌 수위(벌금 50만 원 등)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피고별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원고가 당초 청구했던 금액의 약 1/10 수준입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의뢰인들은 고액의 위자료와 소송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익을 지키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링크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특수한 관계와 분쟁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일방적인 가해가 아닌 쌍방 갈등의 측면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형사 사건의 결과(벌금액 및 처분 수위)를 민사상 위자료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무분별한 고액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내역의 실질적 인과관계를 따져, 법원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았는데도 민사 배상을 해야 하나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분이 가볍거나 무혐의를 받았다면 민사 재판에서도 배상 책임이 부정되거나 위자료 액수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형사 결과의 유리한 점을 민사 재판부에 적극 피력합니다.

  • Q.온라인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적정 위자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안의 심각성, 게시물의 전파 범위, 피해자의 고통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커뮤니티 내 다툼의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처럼 수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전략적인 압박인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액을 깎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Q.민사 소송비용을 피고가 다 물어내야 할까 봐 걱정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통상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나눕니다. 상대방이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100만 원만 인정되었다면 사실상 피고가 90%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어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원고가 부담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본 사건 역시 소송비용 각자 부담 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명예훼손·모욕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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