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이 사건의 핵심이 일산화탄소 중독의 원인이 단순한 취급 부주의가 아닌 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있음을 밝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별채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증축 건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관리상의 허점을 짚어냈습니다. 또한 전문 감정인을 신청하여 온돌방 바닥 전체에 다수의 균열이 존재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궁이에서 장작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유해 기체가 바닥 틈새를 통해 방 안으로 직접 유입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태였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Q.지인 집에서 자다가 사고가 났는데, 호의로 재워준 지인에게 정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민법상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위험방지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호의로 숙박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숙박 공간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면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거 시설의 안전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Q.무허가 건물에서 사고가 나면 소송에서 더 유리한가요?
무허가 건물 자체가 불법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은 제대로 된 안전 점검이나 준공 검사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사례처럼 구조적 하자를 입증하기 위한 강력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건물의 인허가 여부와 실제 안전 상태의 괴리를 파고들어 피고의 과실을 부각합니다.
Q.아버님이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했는데, 제가 위자료를 받아도 그 돈을 아버님 빚 갚는 데 써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망인의 재산과 빚은 물려받지 않지만, 유가족이 직접 청구하는 '정신적 위자료'는 망인의 상속 재산이 아닌 유가족 본인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위자료는 망인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으며 오롯이 유가족의 몫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망인의 채무와 상관없이 가족들의 슬픔에 대한 배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Q.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위험한 설비를 임의로 조작했거나 명백한 위험 신호를 무시했다면 일부 과실 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용자가 예상할 수 없는 바닥 균열이나 환기 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라면 설치자나 관리자의 책임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감정을 통해 피해자가 대처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민사·상사 실적을 부풀려 정부지원금을 과하게 수령했다며 경쟁사가 손배 청구
민사·상사 비영리법인 양도대금 받고 이사 선임권을 주지 않아 투자금반환청구
민사·상사 아버지가 온돌방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
민사·상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썼는데 투자라고 주장하는 채무자 상대로 승소
민사·상사 성범죄로 고소했으나 무죄판결이 내려져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