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 계약서에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돈을 아예 못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위임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때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정도에 비해 착수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적정 범위로 감액하여 나머지를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성실한 변론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정당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담당 변호사가 연락이 잘 안 되고 불친절한 것도 해임 및 반환 사유가 되나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 계약은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통을 거부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면 이는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 수행 정도에 따른 비용만 정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변호사 수임료 반환 소송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해지 시점까지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업무(상담, 서면 작성, 수사 접견 등)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이 남은 돈을 더 내놓으라고 먼저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 조항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반소 제기 등 입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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