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2차인 직장 상사의 집에서 강제추행을 당함

Q.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넉넉하며, 2026년 현재 법원은 피해자가 사회적 보복이나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즉시 고소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법무법인 명재와 함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면 시간이 지난 사건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Q.가해자가 회사 상사인데, 고소하면 제가 회사 다니기 힘들지 않을까요?

현행법상 회사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격리와 징계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징계 절차 전반을 조력하여 가해자를 퇴출시키고 의뢰인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립니다.

Q.합의를 안 해줘도 민사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불만족스럽거나 처벌을 원할 경우 합의를 거부하고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을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Q.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당한 일이라 증거가 없는데 어떡하죠?

성범죄는 원래 직접 증거가 드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화장실을 핑계로 도망친 정황,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한다면 직접적인 영상 증거 없이도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