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교육적 교화에 중점을 두는 학폭위의 한계를 간파하고, 사건을 엄중한 형사 사건으로 전환하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학폭위의 결정문 중 '폭행 및 모욕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는 문구를 역으로 활용하여 가해 행위에 대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들의 행위가 일회성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맞폭'은 피해자의 정당방위나 허위 주장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가 담긴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실체가 왜곡되지 않도록 강력히 조력했습니다.
성공사례
소년범죄 |
가해학생 송치
[학폭] 학교폭력은 대충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형사 사건요약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과 괴롭힘 피해를 입은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맞폭 신고와 학폭위 기각에도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 학생 전원의 소년부 송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 학생은 또래와 어울리기보다 독서를 즐기는 차분한 성격이었으나, 말투가 다소 어눌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의뢰인을 포위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저항하는 의뢰인의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물리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학폭위에 신고했으나, 가해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도 맞았다며 허위 맞신고를 하여 사안을 쌍방 과실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학폭위는 폭행과 모욕은 인정하면서도 학교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모호한 결정을 내리며 의뢰인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학폭위의 소극적인 결정에 안주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폭행 및 모욕 사실을 수사기관에 입증하여 전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맞폭'이라는 가해자 측의 부당한 압박을 무력화하고 의뢰인 학생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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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2025. 1. 3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학폭위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 가해자 측의 전형적인 방어 수단인 '맞신고(맞폭)' 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사건의 선후 관계와 위법성을 명확히 분리하여 대응함으로써 피해자의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3. 소년부 송치를 통해 가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단순 훈계가 아닌 법적 보호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화와 징벌을 달성했습니다.
2. 가해자 측의 전형적인 방어 수단인 '맞신고(맞폭)' 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사건의 선후 관계와 위법성을 명확히 분리하여 대응함으로써 피해자의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3. 소년부 송치를 통해 가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단순 훈계가 아닌 법적 보호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화와 징벌을 달성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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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폭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폭위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지만, 본 사례처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실질적인 처벌을 끌어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유죄 판단은 추후 학폭위 결과를 뒤집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가장 빠른 권리 구제 수단을 제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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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데 고소가 의미가 있을까요?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징역, 벌금)만 받지 않을 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사회봉사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록은 남기 때문에 가해 학생에게 충분한 경고가 되며,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절차를 꿰뚫어 보고 가해자가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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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맞폭'으로 신고했을 때 변호사의 도움 없이 대응해도 될까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맞신고하는 것은 일종의 '전략'입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 학생도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양측의 행위를 엄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행위가 방어적이었음을 입증하고, 가해자의 허위 주장을 탄핵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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