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주식회사의 실사주 또는 임원이 자신의 개인 법인으로 주식회사의 금원을 빼돌리면서, 이를 대여금이나 차용금 형태로 외관을 형성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0억대 횡령을 저지른 간큰 전직 임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 문제의 상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해자들은 허위의 대여관계를 작출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법인으로 빼돌린 정황이 적발되었는데요. 이 경우 개인 법인으로 들어간 돈의 용처를 밝혀냄으로써 사실은 대여가 아니라 횡령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 결과 개인 법인으로 흘러간 돈은 곧바로 인출되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법인과 법인 간 정상적인 대여금 거래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를 통하여 가해자들은 모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억원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4. 마치며
회사의 자금을 개인의 자금으로 생각하는 주주 내지 임직원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하지만 회사(법인)은 엄연히 다른 법인격을 가진 제3자로서 그의 자금을 내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대는 순간,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은 사안마다 범죄의 구성요건 여부를 달리하므로 이와 관련된 송사에 휘말리셨다면 속히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