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대방이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을 바로 지웠다고 하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른 순간 범죄는 성립하며,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가해자가 제가 원하지 않는데도 '공탁'을 했다고 합니다. 판결에 영향이 큰가요?
최근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변호인을 통해 "금전적 보상보다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형사 재판이 끝난 뒤에 민사 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 재판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별도의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확정된 형사 유죄 판결문은 민사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승소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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