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번화가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마침 같은 술집에 온 남사친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2차로 자리를 모텔로 옮겨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여자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같이 술을 마셨던 남자 일행 중 한 명에게 강간을 당할뻔한 위기를 경험하고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의 행동은 단순히 술 취해 잠든 의뢰인의 몸을 만진 준강제추행이 아니라,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려 했다가 중단한 준강간미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함께 있던 일행들을 통해 진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수사를 도왔고, 합의를 종용하는 일부 지인들의 요청을 정리하면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20대 초반의 초범이었음에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었고, 의뢰인은 별도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2,0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