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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집유3년, 합의금2천

친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강간의 위기를 겪은 사건

형사 사건요약
합석 후 모텔에서 만취해 잠든 의뢰인을 성폭행하려 한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단순 추행이 아닌 준강간미수에 해당함을 입증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20대 초반의 초범인 가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합의금도 받아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합석하게 된 남성 일행들과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던 중 만취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을 겪은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 속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가해자가 단순히 신체 접촉을 한 '준강제추행' 수준을 넘어, 실제 성폭행을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한 '준강간미수'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행들의 진술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합의를 종용하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주변 지인들의 압박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견지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죄질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준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20대 초반의 초범에게는 이례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결과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을 통해 형사 판결과 별개로 가해자 측으로부터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수령하며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링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 형법 제300조(미수범) 링크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단순 추행'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강간 미수' 혐의를 끝까지 관철해 낸 전략적 승소입니다.
2. 성범죄 피해자 대리 시 흔히 발생하는 주변인들의 부적절한 합의 종용이나 2차 가해 시도로부터 의뢰인을 철저히 방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심리적·법률적 지지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3. 가해자가 젊은 연령의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으나, 범행의 파렴치함과 피해자의 고통을 부각하여 실형에 준하는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4.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성범죄 합의금 수준을 상회하는 2,000만 원의 배상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미수범인데도 합의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나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수치심,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집니다. 특히 가해자가 실형 가능성을 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율을 통해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주변 지인들이 합의하라고 압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범죄 피해자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통해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해자 측이나 지인과의 직접적인 연락은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모든 협의 과정은 변호인을 창구로 단일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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