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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그가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왔고, 의뢰인은 대화를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손목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침대에 눕힌 다음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결심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고소 대리를 맡기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강제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보고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의뢰인이 반대로 피의자에 대하여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한 공갈 혐의로 고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로 계좌이체까지 받았기 때문에 공갈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명재는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막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한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상대방이 고소한 공갈에 대하여 각자 고소를 취하하고, 대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 대행을 수행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합의에 성공하여 상호 간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공갈에 대하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상대방의 주거침입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성급하게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공갈 혐의로 고소를 받고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하지만, 정작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고소 대리를 맡겨주시는 경우 합의 대행은 추가 비용 없이 도와드리고 있으니, 직접 나서지 마시고 법무법인 명재에게 모두 맡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