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겪은 이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남발

Q.이웃이 보복성으로 허위 고소를 반복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고소를 남발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각 고소 내용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소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아파트 복도에 설치한 방범용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택배 분실 방지나 범죄 예방 등 정당한 이익이 있고 촬영 범위가 출입문 주변 등 최소한으로 제한된다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집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지 않아야 하며, 이번 사례처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Q.주차장에서 차를 가로막아 이용을 불편하게 한 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재물손괴는 물건의 효용을 해쳐 정상적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잠시 주차가 불편했다거나 이용이 번거로워진 정도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실제 이용에 지장이 없었음이 확인된다면 억울한 혐의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Q.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과 신고자가 이를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