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음주운전 범죄로 이미 처음에는 벌금형을, 두 번째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만 세 번째 재판을 받는 의뢰인은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에 따라 실형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실형 선고를 피한 의뢰인은 그 덕분에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고, 이후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