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이용 행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특정 영상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일반 음란물이 저장된 폴더 전체를 통째로 자신의 계정으로 옮기는 과정(들여오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의도치 않게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해당 파일들이 유입된 직후 삭제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소지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의 기소 강행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의 한계와 미필적 고의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Q.메가클라우드를 썼는데 아청물 제목의 영상이 제 계정에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유죄인가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영상이 아청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폴더 전체를 내려받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왔거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삭제한 경우라면 고의 없음을 입증하여 무죄나 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면 도움이 될까요?
막연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기억이 나지 않는지, 당시 이용 패턴이 어떠했는지(예: 폴더 단위 다운로드 등)를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 기록이나 DNA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은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채취된 DNA 정보가 있다면 파기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조기에 전문가를 선임하여 1심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 학종 컨설팅을 해준다며 사기를 친 학원 강사에게 실형을 살게함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구속영장을 2회 연속 기각시킴
형사 메가클라우드로 아청물을 다운로드했지만 무죄를 받음
형사 스키 강습 중 뒤에서 내려오는 스노보더와 충돌하여 골절상
형사 체외충격파 시술을 하는 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