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학종을 관리해서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돈 받음

Q.입시 컨설팅 내용 중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의 수단이나 목적이 다소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가해자가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가로챘다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본 사건처럼 강사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면, 의뢰 내용의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를 빌미로 협박한다면 오히려 협박죄가 추가될 뿐입니다.

Q.가해자가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민사 판결문을 확보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문은 10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주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향후 발생하는 소득, 예금 계좌, 부동산 등에 대해 언제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 가해자가 향후 사회에 복귀하여 경제 활동을 할 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가해자 가족과의 합의를 유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Q.학력이나 경력을 속인 것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되나요?

단순히 경력을 부풀린 정도를 넘어, 그 거짓말이 거액의 돈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기망)가 되었고 피해 금액이 크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증거 인멸의 시도를 하는 경우,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